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안 제6조)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9.～ 2014. 5. 29.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1호)에 의거”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제6조의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남원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자에 대하여”를 “수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 4명”을 “사람 :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시 소속”을 “남원시 소속”으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를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2조(개최) ①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1호)에 의거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개최) 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제6조의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② 농업인의 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행사를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② ---------------------------------------------------------------------- 남원시 --------------------------------------.
제4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당해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상) ① ------------------------------------------------------------------------------------------------------------------------------------------------------------ 해당 분야---------------------------.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 상 : 제1항의 8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인 1인 또는 1단체 2. 우수상 : 제1항의 각 호별로 1인 또는 1단체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⑤ -------- 수상자에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그 밖에 -----------------------
제5조(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범위---------------------------------.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호의 사람 ----------------------------.
1. 관계 공무원 : 3명	1. ------------ 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	3. ---------------------------- 사람 : 6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신 설>	제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소속 -------------------------------------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